기초연금

어르신(가족) 교육

용현노인생활가정 2015. 4. 21. 13:49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왜 기초연금일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열기]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관 찾기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청서 / 소득ㆍ재산신고서
- 신청서와 소득ㆍ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서식 다운로드]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만 필요하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서류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
- 자녀 또는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무료임대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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